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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사업

[교육·인력양성사업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사업]

추진배경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유도하여 한국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
    * 설립가능지역 :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평택시, 기업도시(고등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세계적 수준의 외국학교(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등) 설립을 승인하고 이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추진 경과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05.5.31) 및 동법 시행령 공포('05.11.30)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수립('09.1월)
    * 3대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17개(글로벌교육서비스 포함) 신성장동력 발굴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발표('10.8.12,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등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11.2.24,)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조사ㆍ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행령 개정('11.3.9, '11.12.21)
    * 외국고등교육기관 설립 관련 시설기준 완화 및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심의ㆍ의결('11.12.21,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설립심사 전문화ㆍ효율화를 통한 심시기간 단축, 질보증 시스템 구축 검토 등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수립 및 시행(‘13.7)
    * 외국인 수요 및 중점 유치업종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유치 및 탄력적 재정지원 등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지원으로 실질적 국제교육도시 조성
  •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발표 및 후속조치 추진(‘13.12)
    *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사업 내용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심사위원회의 설립심사 지원
  • 서류심사, 면담심사 등 진행되는 일련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소집, 안건 마련 등 회의준비,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 등
설립심사절차 효율화 및 심사매뉴얼(한ㆍ영) 보급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부담 완화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내 분야별(법ㆍ제정/운영ㆍ교육과정) 소위 구성 및 심사매뉴얼 보급·활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명화로 심사시간 단축 추진(6개월→4개월)
    ※ 외국학교법인의 신청서 보완 등에 따라 심사 기간 변동 가능
외국교육기관 설립현황
  • ’08년부터 설립심사, 외국교육기관 7교 설립승인·운영 중
    - (초·중등) 대구국제학교(미국,’10.8.개교)·채드윅송도국제학교(미국,’10.9.개교) 2교
    - (고등) FAU부산(독일,'11.3.개교)·한국뉴욕주립대(미국,’12.3.개교)·조지메이슨대(미국,’14.3.개교)·겐트대(벨기에,’14.9.개교)·유타대(미국,’14.9.개교) 5교
    ※ 영국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설립 심사 진행(’15.7~)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 절차 및 항목

심사절차 개요

  •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위원장(지경부 장관) 포함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설립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절차 신청 서류심사 면담심사 분교실사 본교실사 종합심사 경자위/
교과부승인
소요기간(기존) - 12주 5주 3주 3주 3주 -
소요시간(계획) - 6주 5주 2주 2주 3주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및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비고
교사(校舍) / 교지(校地) -설비 충족 여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교원(敎員) -교원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기본재산 충족 여부
설립자 법적 지위 -비영리 외국학교 여부 등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학교 명성도 -학교 우수성, 국제적 명성도
학교설립ㆍ운영계획 -학사운영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교육과정의 우수성, 적절성
-기자재, 설비 등 구비 여부
학교 건학이념 -건학이념의 타당성
교육수요 / 입지조건 -설립예정지역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체계
  • (교과부)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설립심사업무 지원
  • (한국연구재단) 교과부와 사업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한국연구재단(교육역량강화팀)은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 운영 등 행정지원 및 사업비 집행
      ※ 기존 출연금 관련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협약 체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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