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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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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정부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 원자력 정책의 추진을 위해 ‘97년부터 매5년마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7)」(‘11.11, 원자력진흥위원회)

상기 종합계획에 따라 「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2~2017)」(‘12.1,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 이에 따라 ‘15년도는 「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12~‘17)」의 2단계(’15~‘16) 기술개발의 시작연도로서 1단계(‘12~’14) 실적을 점검하고,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 201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 원자력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원자력진흥법 제1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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