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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국립대학육성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목표

    • □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윤석열 정부 내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혁신 지원

      ◦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대학이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 비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특성 등을 반영한 추진과제전략적으로 선택연계

      ◦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평가하여 ’23년 인센티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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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한도(20%)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컨설팅 및 성과평가 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최소화

       

    • □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 재정지원-성과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 성과지표 설정·관리, 대학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추진

      ◦ 정부 주도의 대면정성평가는 축소하고 공통 성과지표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간소화된 성과평가성과관리 추진(‘24년~)

 

□ 지원 기간 및 대상

(지원 기간) ’23.3.1.~’24.2.29.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개교

(지원 규모) 4,5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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