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재단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재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재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재단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재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재단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재단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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