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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1.사업개요

사업목표

  • 기초연구의 창의성ㆍ도전성, 전략성ㆍ목적성 강화를 통해 기초 연구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 

지원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분야

  • (개인연구)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인연구자의 탄력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전략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 기초연구 육성
  • (집단연구) 국내 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급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 활성화 도모
    • 선도연구센터지원(이학(SRC), 공학(ERC), 기초의과학(MRC), 융합(CRC)), 기초연구실지원(BRL)
  • (기초연구기반 구축) 전문연구정보 및 실험데이터 제공 등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사업,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협력사업,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추진실적

  • 기초연구지원 지속 확대 : (’16)7,680억원 → (’17)8,866억원
    ※ 기반포함 ‘17년 추경 제외
  • 영향력지수(IF) 상위 10% 저널 논문 수 큰 폭 상승
    * ('12) 1,896편 → ('13) 2,162편 → ('14) 2,588편 → ('15) 2,766편 → ('16) 2,821편
  • 장기연구 지원 및 중복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 (심화연구) 유사주제 심화·발과제로 인정
  •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한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 신진·중견연구 연차점검 폐지, 신진연구 및 중견연구 연구비 총액 1.5억 이하 최종평가 생략


2.중점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가. 개인기초연구 지원 강화

신진연구 지원확대

  • 역량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 구축비를 추가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신설
    *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 선정대상자 중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가 필요한 연구자
  •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하여 생애 첫 연구 지원자격을 확대
  • <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연구단 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 - (대상) 신진연구 선정대상 중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가 필요한 연구자
    - (평가) 신진연구 선정과제 대상으로 구축 필요성, 구축내용 등 별도평가*
    * 암맹평가 미적용
    - (지원규모) 350명(0.5~1억원, 1년간)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확대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지원자격 확대
    국제공동연구 추가 지원 대상 확대 신진연구ㆍ중견연구 수행자 대상 국제공동연구 추가 지원 (1년, 0.3억원 이내) 국제공동연구 추가지원 대상을 생애 첫 연구 수행자도 포함(1년, 0.3억원 이내)

보호․육성분야 지원 신설

  •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중견연구 보호ㆍ육성분야 지원 신설
    • 2018년 하반기에 신규 30개 과제 내외 선정(연간 연구비 0.5∼3억원, 1∼5년)

개인연구 보고서 서식 충실화․간소화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연구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 및 성과소개서 등을 간소화하되 과정중심으로 충실화

  • < 개인연구 보고서 서식 충실화ㆍ간소화 >
    2017년
    2018년
    세부사업별 보고서 통일 세부사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활용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한 공통 서식 활용
    과정중심의 연구결과 작성 연구목표 달성도 위주로 작성 연구목표에 미달성했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기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연구결과의 활용 향후 활용계획 위주로 작성 연구 수행 결과의 학문적 중요성 위주로 작성
    자체평가의견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에 한하여 작성
    성과소개서 간소화 (분량) 개인 2개 이내, 집단 5개 이내 (분량) 개인 1개, 집단 3개 이내

연구중단 인정범위 확대

  • 비정규직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중단사유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임신ㆍ육아휴직 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 연구자 경력단절 방지

  • < 연구중단 인정범위 확대 >
    2017년
    2018년
    신분변동(이직)으로 인한 수행포기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 정규직 채용 후 과제수행 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 비정규직 채용 후 과제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최대 1년)




나. 집단연구 추진의 실효성 제고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 개편

  • 소규모 집단연구를 ‘기초연구실’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예산 확대

  • <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구조 개편 >
    2017년
    2018년
    사업구조 개편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로 통합 ※ 글로벌연구실은 계속과제만 지원
    예산 확대 560억원
    ※ 글로벌연구실 포함
    683억원 (22.0% 증가)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 자유공모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과제 우대)
    ※ 글로벌연구실에서 추진
    국가ㆍ분야 등 지정 공모
    ※ 국가별ㆍ분야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수요 발굴 및 지원
    신청제한 기준완화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폐지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 활성화

  • 기초연구의 대형화, 융복합화 등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의 연구비 단가를 높이고, 공동연구원의 과제 최소 참여율을 도입하여 실효성 제고

  • <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 활성화 >
    2017년
    2018년
    연구비 단가 증액 - 이학분야(SRC) : 연간 13억원
    - 기초의과학분야(MRC) : 연간 10억원
    - 이학분야(SRC) : 연간 15.6억원
    - 기초의과학분야(MRC) : 연간 14억원
    공동연구원 최소 참여율 -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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