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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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 윤석열 정부 내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혁신 지원
◦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대학이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 비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특성 등을 반영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연계
◦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평가하여 ’23년 인센티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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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한도(20%)내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컨설팅 및 성과평가 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최소화
- □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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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 재정지원-後 성과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 성과지표 설정·관리, 대학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추진
◦ 정부 주도의 대면․정성평가는 축소하고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의 간소화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추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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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 ’23.3.1.~’24.2.29.
◦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개교
◦ (지원 규모) 4,58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