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대내·외 안보위협과 급속한 미래전장 변화*에 한정된 병력·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미래국방 역량 확보 필요
* 전장공간이 확장(육·해·공+우주·사이버), 초연결·지능화에 의한 스마트전 양상으로 변화 - 군수요 중심 국방R&D체계*와 국가R&D역량의 국방활용 저조로 인해 기존 국방R&D만으로는 혁신적 국방기술 확보에는 한계
* 군수요 무기체계 개발이 대부분(’17년 70.2%)으로, ADD중심(60%이상), 계약방식 추진
- 고위험의 혁신적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R&D의 혁신역량(성과, 인력, 제도 등)을 결집·활용하는 새로운 국방기술 혁신모델 제시
주요 내용
- (사업목적)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 (지원규모) ’19년 총 2,624백만원 / 과제별 3년(집단 : 1+2년/ 개인: 3년) 지원
* 집단연구(年 10억원 내외, 경쟁형R&D 실시), 개인연구(年 1.6억원 내외)
사업의 연도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술주도형 | 수요견인형 | 합계 (가평비) |
||||
|---|---|---|---|---|---|---|---|
| 집단 | 개인 | 소계 | 집단 | 개인 | 소계 | ||
| 1차년도 (’19년) |
961 2개 과제 |
240 2개 과제 |
1,201 | 961 2개 과제 |
360 3개 과제 |
1,321 | 2,624 (102) |
| 2차년도 (’20년) |
1,922 3개 과제 |
480 4개 과제 |
2,402 | 1,922 3개 과제 |
720 6개 과제 |
2,642 | 5,248 (204) |
| 3차년도 (’21년) |
2,883 4개 과제 |
800 6개 과제 |
3,683 | 2,883 4개 과제 |
1,200 9개 과제 |
4,083 | 8,072 (306) |
| 4차년도 (’22년) |
1,922 2개 과제 |
480 4개 과제 |
2,402 | 1,922 2개 과제 |
720 6개 과제 |
2,642 | 5,248 (204) |
| 5차년도 (’23년) |
961 1개 과제 |
240 2개 과제 |
1,201 | 961 1개 과제 |
360 3개 과제 |
1,321 | 2,624 (102) |
* 상기 사업기간 및 예산은 예산당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 구분
- (기술주도형) 산·학·연 보유역량 기반 Bottom-Up기획, 경쟁형R&D(토너먼트형) 등을 통해 미래전장을 변혁하는 혁신기술 개발
| 구분 | 기술주도형 | |
|---|---|---|
| 집단연구 | 개인연구 | |
| 목적 | 국가R&D 산학연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 혁신적 미래국방 기술로 연결 |
연구자 주도 자율?창의적 기초연구 확대 및 국방 기초연구 저변 확대 |
| 특징 | ? (공모방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과제형태) 출연연, 대학 중심 협동연구 ? (수행방식) 단계별 추진(1+2), 경쟁형R&D ※ 1차년도 2배수 선정(토너먼트 형) |
? (공모방식) 자유공모(분야 미지정) ? (과제형태) 대학 중심의 개인기초 연구 ? (수행방식) 3년 간 계속지원 |
| 과제 규모 | 3년간 30억원 내외 | 3년간 4억원 내외 |
- (수요견인형) 장기적 국방기술 수요에 기반한 기획 및 경쟁형R&D(병렬형) 등을 통해 국방수요 맞춤형 기초원천 연구 추진
| 구분 | 수요견인형 | |
|---|---|---|
| 집단연구 | 개인연구 | |
| 목적 | 국방 분야의 기초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R&D 산/학/연 주도의 도전적 기초원천R&D 추진 |
|
| 특징 | ? (공모방식) 지정공모 ? (과제형태) 출연연, 대학 중심 협동연구 ? (수행방식) 단계별 추진(1+2), 경쟁형R&D ※ 1차년도 2배수 선정(병렬형) |
? (공모방식) 지정공모 ? (과제형태) 대학 중심의 개인기초 연구 ? (수행방식) 3년 간 계속지원 |
| 과제 규모 | 3년간 30억원 내외 | 3년간 4억원 내외 |
추진 체계
-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활용 및 민-관-군 협업체계를 통하여 본 사업의 전주기에 걸친 개방성?혁신성 강화
- (개방형 플랫폼) 국가R&D 산?학?연의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국방기술개발로 연계하는 중점허브 시범지정?운영
- 연구자 주도 개방·창의적 R&D 기획, 기술주도의 혁신 촉진
- (협업체계 구축) 국정과제?부처 간 업무협약에 의거, 과학기술-국방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본 사업 全단계의 공유?협업
- R&D의 국방 수요 연계성 강화, 수요기반의 기술혁신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