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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도서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를 위한 연구
작성자 강지연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1,502
분류 카테고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목 차]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수단 및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기초연구진흥의 필요성 및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 개관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 및 구성체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제3절 기초연구 관련법제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및 법체계 분석

 

제3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관련 쟁점 개정방안 검토
  제1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및 평가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도출을 위한 개정 수요조사
  제3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편방안 검토

 

제4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개정이유서
  제1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 및 체계개편방안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이유
  제3절 기초연구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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