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수단 및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기초연구진흥의 필요성 및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 개관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 및 구성체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제3절 기초연구 관련법제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및 법체계 분석
제3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관련 쟁점 개정방안 검토
제1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및 평가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도출을 위한 개정 수요조사
제3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편방안 검토
제4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개정이유서
제1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 및 체계개편방안
제2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이유
제3절 기초연구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이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