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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이슈리포트 2022-12호]
작성자 강지연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428
분류 카테고리 NRF 이슈리포트/페이퍼

[목차]

 

Ⅰ. 서론

 

Ⅱ. 제재처분 관계 법령 변천사

 

Ⅲ. 제재처분제도 해외 사례

 

Ⅳ.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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