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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친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01
신고자
공익신고
STEP 02
권익위
접수·확인
STEP 03
권익위
이첩
STEP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STEP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STEP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01
신고자
공익신고
STEP 02
조사·수사기관
접수
STEP 03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STEP 04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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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태성
    • 전화번호 042-869-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