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테러 및 재난·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해 적절한 초동조치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한 첨단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대응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
참여 부처
- 경찰청(주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사업기간·예산
- ’17년~’23년(7년), 총 343.95억원
사업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 국가과학기술심의
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16. 5. 4.) ’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 민간위원 사전 검토 결과(A등급)를 고려하여 심의, 원안 의결
추진 경과
- 상향식 수요 공모 및 하향식 검토로 총 47개 수요 발굴(’15. 11.)
- 다부처 특
위 개최 및 사전기획연구 대상 9개 과제 선정·추진(’15. 12.)
- 다부처 특위 개최 및
공동기획연구 대상 9개 과제 선정·추진(’16. 1.)
- 산·학·연 전문가 대상 기획방향
설명회 및 대국민 공청회 개최(’16. 3.)
- 민간위원 사전검토 등 거쳐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최종 선정(’16. 5.)
- 참여부처 담당 사무관급 실무협의회 개최(’16. 9., ’16.
12.)
- 참여부처 담당 과장급 추진위원회* 개최(’17. 3.)
추진 배경
- 최근 테러집단,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내도 테러 가능성 증대 및 화학물질 폭발과 같은 재난·사고 증가
- 각종 유해가스 정보 부족 등으로 초동 대응이 어려워 2차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 증가
※’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및 ’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등 - 수초기 대응인력(경찰, 소방 등)의 안전 확보 및 적정 초동조치를 통한 신속한 사고처리 및 추가피해 예방 최우선
- 각종 유해가스 정보 부족 등으로 초동 대응이 어려워 2차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 증가
- 사상 최고 수준의 마약범죄로 인해 마약청정국 박탈위기
- ※ 양승조,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법안 발의(천지일보, ’16. 6. 30.)마약사범 상반기 7000명 사상 최대…‘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헤럴드경제, ’16. 7. 28.)
- 다양한 마약류 및 신종 마약류 탐지 불가, 장기 육성기간, 지속적 예산소요, 체력문제 등 기존 마약탐지견 한계 극복 필요
- 테러·재난·사고·범죄현장에서 효율적·체계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유해기체 등 포집·식별 장비 및 대응시스템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 200인 규모 상당의 실내·외 공연·행사장 또는 화학약품 등이 산재한 대학교 실험실, 지하 2층 지하철 역사 내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VX·사린 등 화학테러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인력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
- 출입국통제소 및 단속·검거 등 현장에서 기존 마약탐지견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 경찰관 등의 다양한 마약류에 대한 탐지 등 지원, 사상 최고 수준의 마약범죄 및 2차 범죄 예방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5개 참여부처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 테러 및 범죄현장 대응 기체 포집·농축 기술 연구 및 장치 개발
- 질량분석 기반 미확인 현장기체 식별·분석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유해기체 확산범위 예측 솔루션 등 유해기체 대응시스템 개발
- 테러 및 범죄현장 대응 기체 포집·농축 기술 연구 및 장치 개발
부처별 연구개발내용
- (경찰청) 기체대응 통합체계 및 휴대용 측정장치 개발
- 사업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동개발규정 공유
- 최종 결과물 중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전문기관 위·수탁
- 도전적·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및 사용자 소통 활성화
- 사업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동개발규정 공유
- (미래부) 마약류 실시간 현장 검출용 소재 및 센서 시스템 개발
- 고감도 마약류 현장 검출용 물질분별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
- 휴대형 마약류 감지센서 시스템 최적화 및 신뢰성 확보
- 고감도 마약류 현장 검출용 물질분별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
- (산업부) 기체센서·포집장치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 테러 및 재난 등 고위험 지역 대응가능 이동형 측정로봇 개발
- 고신뢰성 이동형 측정 로봇 원격 운영 기술 개발
- 테러 및 재난 등 고위험 지역 대응가능 이동형 측정로봇 개발
- (환경부) 유해가스 및 화학테러물질 센싱·센서 기술 개발
-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측정 가능한 소형·경량화 센서 개발
- 원격 무선통지 가능한 유해가스 탐지·분석 시스템 개발
-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측정 가능한 소형·경량화 센서 개발
- (안전처) 유해가스 등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 대응기술 개발
- 유해가스 기반 사고유형별 현장 활동대원 안전기술 개발
- 정량적 평가기술 및 필드테스트 베드, 통합운용 커리큘럼 개발
- 유해가스 기반 사고유형별 현장 활동대원 안전기술 개발
사업 추진체계
- (추진위원회) 총괄 조정·관리 및 사업 관련 사항 심의·의결
- 주관부처 담당국장(위원장), 참여부처 담당과장 및 민간 전문가
- (공동개발규정) 공통의 추진체계 및 예산운용기준 등 공유
- (통합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관리·평가, 출연금 지급·정산
- (총괄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 조정 요청, 자문단 구성·운영
